이용정책

제 1 조 (목적)

이 정책은 강원도가 주관하고 (주)코리아센터(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사고팔고”(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제3조 (정책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 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정책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합니다.

제4조 (정책 이외의 준칙)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정책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원도 지역 내 소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2. 상품검색기능 및 해당 쇼핑몰의 연결
3. 각종 오프라인 상점정보 검색기능
4.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정한 일체의 서비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경영 정책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본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4.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기초한 타인의 서비스 제공 음해행위가 있는 때,
5. 유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이용자가 본 정책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현행법령 및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을 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실하게 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 및 분쟁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서비스의 이용 신청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저작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연결서비스와 피연결서비스간의 관계)

① 상위 서비스와 하위 서비스가 링크(예: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및 그림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서비스(웹사이트)라 하고 후자를 피연결서비스(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서비스는 피연결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발생된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이용자간에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상의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책임 및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와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는 회사를 면책시키고,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서버 등의 기계적 장치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오작동 및 고장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성질과 경위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2.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3.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서버로부터의 전송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방해 또는 중단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4.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5.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 및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되는 손해
6. 이용자간에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


※ 부칙
이 정책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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